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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산 넘어 산'...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 재점화서울대 조국 석사논문 표절의혹 재검증 논의
조국 법무장관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국회 청문회때는 다른 비리의혹때문에 지나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석사 논문과 버클리대 박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 동아일보 기명 컬럼을 통해 조 장관이 전에 석사 논문 표절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상태다. 이 컬럼은 그의 박사논문 표절의혹도 다루고 있다.

석사논문 표절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 측이 이번 추석 이후에 해당 논문 재검증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2015년 6월 26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발견됐다”고 했다.(출처=서울대)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1386.html

서울대가 논문 재검증에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석사 논문이 표절로 판명나면 그의 박사학위에도 큰 영향이 미치기 마련이다.

조 장관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다.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는 내용이었다.

미디어워치는 그의 박사논문을 정밀검증한 결과 모두 6개 논문에서 약 50군데에 이르는 표절을 발견했다고 이 컬럼은 지적했다. 시각적으로도 금방 알 수 있는 표절이 그 정도라는 것이지 꼼꼼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인용부정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가령 독일어 논문을 12개 인용하는데 페이지 표시도 없는 하나마나한 인용이 무려 9개 논문에 이르고, 페이지가 표시된 것도 찾아 들어가 보면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황당한 인용들이 있다”고 이 컬럼은 밝혔다.

그러나 버클리대 로스쿨은 미디어워치의 제소에 따라 표절 심사를 한 뒤 표절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표절 심사를 담당한 사람은  한국계 존 유 학장으로 드러났다. 버클리대 로스쿨에는 ‘한국법 센터’가 있고 서울대와 교류를 하고 있다.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가 교류의 파트너였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이 컬럼은 “버클리대가 이 논문을 표절이라 판단하면 학교가 창피해지는 데다 서울대 측의 주요 파트너를 잃게 된다”며 당시 진보 편향의 이진구 서울대경제학과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내막을 전했다.

한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이르면 추석 연휴 다음 주 조 장관 논문에 대한 재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대 연진위에는 “조 장관의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제보 공문이 접수됐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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