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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국민투표 국회에 요청해야"...대만처럼탈원전 반대및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 23만명...한달만에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해 서명한 사람이 서명을 받기 29일만인 지난 11일 23만명에 달했다.

탈원전 반대 캠페인

원자력계는 이 서명받기 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운동을 주관하는 최연혜 의원은 “정부가 신한울3,4호기 건설을 재개할 때까지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고 에너지법에 따르면 에너지정책을 바꾸려면 에너지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이런 법적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독일을 모델로 삼고있다. 그런데 독일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또 탈원전을 추진해온 대만도 지난해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한국에서는 대만과 달리 탈(脫)원전을 막을 법적 구제방안(국민투표법)이 없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예쭝광 대만 칭화대 교수

예쭝광 대만 칭화대 원자과학원 교수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주최 특별세미나에서 "한국도 탈원전 반대 서명을 충분히 받으면 (정책을 뒤집자는)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탈원전으로 전력수급 불안과 대기환경 악화를 경험한 대만은 지난 11월24일 국민투표에서 찬성 589만5560표(59.5%), 반대 401만4215표(40.5%)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택했다.

예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을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만 차이잉원 총통도 그런 생각이었냐'는 질문에 "차이잉원 총통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스스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중국의 옛말처럼 진보정당인 민진당으로서는 탈원전 정책이 물려줘야할 접시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여, 대만의 경험이 한국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예 교수는 탈원전이 세계적 흐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국가는 현재 독일밖에 없고, 독일도 전기를 수입하고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다"며 "벨기에, 스위스 등 세계적 기조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비용은 원자력의 4배 정도로 높아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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