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통된 바 있다. 택시호출, 예약, 금융거래, 인증 등 모든 기능이 멈춰 큰 불편을 겪었다. 평상시 국가기반 전기와 전자시설은 물론이고 민간 시설 모두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우발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국가 중요시설은 파괴되면 국가적 손해가 예상되는 시설로 군 및 경찰과 청원경찰에 의해 방호하고 있다. 그중 국가 핵심기반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경제나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통신시스템 및 자산으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큰 틀 외에도 데이터센터처럼 예상치 못한 파괴나 중단이 발생 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를 통해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가는 추세다. 모든 것이 데이터 핵심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데이터 산업 육성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한 우발상황 대비 등 보호대책도 함께 발전돼야 마땅하나 사업추진이 우선이다.
적에 의한 침투, 해킹, 내부자 위협, 화재발생 등 다양한 위협요소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순간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블랙아웃 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EMP(Electro Magnetic Pulse, 전자기 펄스)공격이다.
북한은 지난 3월 19일 도심권 목표를 가정하고 핵 살상효과가 높도록 탄도미사일을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연을 했다. 핵탄두가 60~70km 높이에서 폭발할 경우 우리나라 전역에 강력한 EMP로 인해 모든 전자장비가 파괴되고 전기와 통신이 끊기게 된다. 군의 지휘체계와 국가 기간시설이 마비되면 결국 지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EMP 공격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제기돼 왔으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비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도 부족하지만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심지어 한수원의 경우는 EMP 공격에 대비해 취약점 평가를 받으라는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한 적도 있다.
일부 EMP 전문 업체의 경우 방호에 관련된 특허기술이 침해돼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군사시설 등 EMP 방호를 위한 차폐시설 공사 시 원청업체의 저가 하도급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도 지속돼 왔다. EMP 방호 사업은 전문기업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데이터가 순간 사라지고 병원에서 사경을 해매는 가족의 전자장비 작동이 중단된다 해도 EMP에 무관심으로 일관할지 의문이다.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은 공공과 민간분야에 취약한 부분을 동시 지적해야 한다. 화재가 나면 화재 재발방지대책만, 무인기가 넘어오면 방어대책만 이구동성 말할 게 아니다.
공공은 물론 민간 부분에도 EMP 공격에 중단 없이 보호되도록 중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체계적인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차폐시설 공사도 중요하지만 필수 보호 장비에 대한 소규모 방호대책이 활성화 돼야 할 때다. 특히 전자기기 형태로 작동되는 군의 필수 방어와 공격 무기체계는 캐비닛 같은 형태의 차폐박스 개발 도입으로 시급히 보호돼야 한다.
류원호 국민대-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