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스템은 위성신호 수신이 가능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단말기나 수신 장치만 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부터 항공기, 자동차, 선박 항해등에서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다. 택시호출, 배달문화 등 사회 전반에 상업적은 물론 산업분야 전반과 미사일 발사에서까지 군사용으로도 필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우주공간에 배치된 다수의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가 위치해 있는 거리를 계산해 필요한 대상과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Positioning)·항법(Navigation)·시각(Timimg) 정보(PNT 정보)를 제공하는 측위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지구 전체를 대상범위로 제공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최초로 미국이 1978년 군사적 목적으로 첫 위성을 발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강시킨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있다. 러시아는 1982년 첫 위성을 발사한 후 현대화 시켰으며 유럽연합은 2005년 처음으로 발사해 정상적으로 활용하며 2024년 개발 완료 계획이고, 중국은 2000년에 첫 발사 후 2020년에 완료시켜 사용 중에 있다.
전지구가 아닌 해당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인도가 있다.
이렇듯 과거부터 우주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며 경쟁하던 국가는 냉전시대의 미국과 舊소련이었는데, 당시에는 위성을 활용해 상대국가의 군사기지를 확인하고 전쟁 시 정확한 미사일 유도와 공격 좌표를 얻기 위함이 주목적이었으나 시대가 발전할수록 군사적 목적은 기본적인 것이며 통신 등 상업적 목적이 증가돼 왔다.
군사목적 시대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위성 발사를 주도했지만 미국의 경우 2015년부터 스페이스X 스타링크 저궤도위성 서비스(고도 500~1500km)등 민간 기업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현재까지 주도하고 있어 이러한 위성에 감시정찰과 통신목적의 군사용 시스템만 탑재하면 되는 때가 됐다.
현 시대에 있어 군사패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으로, 중국도 미국을 앞서기 위해 서둘러 우주를 선점하기 위함과 군사적 목적으로 자체 위성항법장치(베이더우)를 개발하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미국처럼 저궤도 위성 사업을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하에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서비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발생한 사이버공격은 물론 통신기반 무력화 공격에 따른 위성기반 체계의 불통을 미국의 기업인 스타링크에서 무상으로 위성통신을 제공,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스마트폰 통신은 기본이고 정확한 공격좌표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듯 위성항법시스템은 군사적과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인 GPS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금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인 KPS(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에 착수해 2027년 첫 위성을 발사하며 위성과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을 갖추며 2035년까지 총 8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시켜 한반도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세계 7번째로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뒤늦게 착수한 우주개발이 선진국보다 30년가량 늦은 감은 분명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세계적으로 첨단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의 모든 역량이 집결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함과 동시에 새로운 컨트롤타워에 의해 분야별 분산돼 있는 정부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지연됨이 없이 좀 더 정확하고 차분하게 개발되길 바랄뿐이다.
미래에 우리가 개발하고 추진하며 누려야 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안보목적의 변함없는 군사적 활용은 기본이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통신과 충돌이 없이 지상과 공중을 동시에 운행하는 자율주행 교통시스템을 비롯한 드론택배 등 위치기반 서비스에 혁신이 다가올 것에 대해 국민적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IT강국, 첨단기술과 세계 몇 번째라며 국제적으로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대기업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갈등이 없고 차질 없는 개발이 진행되도록 조정은 물론이고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분명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으며 미래 우리의 후손이 번성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시작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성공을 기반으로 더 확장되는 우주개발과 활용에 분명하게 있다.
류원호 국민대 - 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