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강도를 높여가며 열차와 예상하지 못했던 저수지 등 다양한 형태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물론 전투기를 활용한 공중 무력시위, 전술핵 운용부대 노출 등은 평화적 대화보다 무력수단을 통해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핵 무력을 백방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공격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투발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며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미사일)으로 미국 본토까지 핵탄두를 날려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며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제재 속에서도 각종 투발수단을 발사하며 과시와 핵무기 보유를 노출시키는 의도는 제재 해제를 무력시위로 표현해 요구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 가운데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고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대비태세와 함께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위협 형태와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우려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안보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무력도발 능력의 향상은 물론 사이버위협과 공격능력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주요 비대칭 전력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당과 군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해 왔다.
2013년 당시 김정은은 집약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용맹한 사이버전사들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저지하는 그 어떠한 제재도 뚫을 수 있다고 선언한데 이어 “사이버 전쟁은 마법 무기와 같고 핵 및 미사일과 함께 북한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조에 따라 북한 사이버전사의 양성은 김정일 시대부터 시작되어 우수한 영재부터 해커전사로 육성시켰던 것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며 현재의 세계적 사이버발전 추세에 맞게 양성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양성된 해커들은 정찰총국과 총참모부 소속으로 배치되며 과거의 공격방법에 이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이버공격을 통해 은행털이와 가상화폐 탈취 등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금융범죄결과 통계에 따르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군을 포함한 정부기관을 해킹해 군사기밀 등을 탈취하고 방위산업체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침투해 각종 첨단기술을 빼내가고 있다.
이렇게 북한군 소속의 해커가 우리나라 모든 기관과 기업은 물론 개인의 정보까지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예방과 대응을 사이버사와 인터넷진흥원 등 군과 민간이 따로 대응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에 의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초국가적 국제범죄의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체계를 함께하는 국가와 함께 협력하며 공조수사가 가능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양성한 해커집단에 의해 발생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추적수사를 하더라도 해당국가에서 비호하거나 묵인하기 때문에 배후를 밝혀내기 어려울 뿐더러 용의자를 검거해 기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우방국만이라도 공조 또한 절실하다.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 등 무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국가의 기능을 순간 마비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양성된 해커에 의한 공격이 아닌 AI(인공지능)에 의한 공격이 진행된다면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다.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한 범국가적 대응기반을 통해 기존의 공격방법 외에도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자유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방법으로 예상되는 위협을 사전 탐지하고 현실적인 대비책 마련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가와 기존의 틀을 깬 사이버 안보동맹 강화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국가 안보적 차원의 사이버 상황을 방어적 대응에서 탈피해야 하며 정부의 방침을 위해 자격증만 갖춘 사이버인력만 추가로 채용하는 형식적 사이버전사 확충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실질적인 사이버전사 채용과 양성으로 사이버 억지력(Cyber determination)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류원호 국민대-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