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합법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엉거주춤 방치해온 게 청와대정책실,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위 등 정부당국이다.
이들은 그동안 뒷짐지고있다가 검찰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기소하자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나섰다. 검찰이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성급하게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정부내 움직임을 알리 없는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4일 타다 기소와 관련, "향후 신산업 창업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들 벤처 단체는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라면서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아 현재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 절차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엉거주춤 눈치보기 행정으로 일관해온 정부 당국은 자신들의 눈치 행정을 반성하기는커녕 여론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자 마치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라도 하려는 듯 일제히 검찰에 비판을 쏟아내고있는 것이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검찰이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 싶다”고 남의 일처럼 얘기했다.
김 장관은 애초 카풀서비스 문제 주무장관 임에도 사회적대타협기구라는 어정쩡한 기구를 만들어 일을 넘겨놓고 구경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알고보니 검찰이 기소하기 전 국토부 등에 타다서비스의 위법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10월 28일 기소하기 훨씬 전 5월과 7월 국토부에 “타다 영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답을 받지못한 검찰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기소하자 국토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검찰을 비난하고나섰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사안일을 검찰 때리기로 넘기려는 행태라는 비난이 나온다.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분실시도가 있을 정도로 사회적 파급이 컸는데 당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을 다물고있었다.
재벌 때리기에 이골이 난 그가 왜 침묵으로 일관했는가. 때릴 만한 재벌이 없어서였나.
검찰이 기소하자 김상조 후임으로 온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뒤늦게 “타다가 시장에 플러스(도움이 된다)”고 3자처럼 평했지만 공정위가 혁신성장의 문제를 나 몰라라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