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차량호출(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청와대 국토부 등 여권이 비판을 쏟아붙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소방침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고위 관료들의 면피 행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타다를 기소한 지난달 28일은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AI육성을 강조하며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한 날이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셌다.
그런데 청와대가 “타다 기소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지난 7월18일 대검이 법무부에 타다 기소방침을 보고한 뒤 법무부가( 당시 조국수석이 책임자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사안을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중앙일보가 5일 보도했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법무부는 대검에 타다 기소처분을 1~2개월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정부와 타다, 택시업계간에 협상중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타다'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에도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책 대응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정부당국에서 요청받은 기간 이상 기다린 후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성급하다'며 앞다퉈 검찰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타다 기소 이틀 후인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 나와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었다”며 당혹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김 실장뿐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도 일제히 검찰을 비판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각 부서가 제 할 일 하지 않고있다가 여론이 기소에 비판적으로 돌아가니 덩달아 검찰 공격에 가세한 모양새가 됐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를 지향하는 것과 다른 관료들의 고식적이고 책임회피적 태도를 보여줬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