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13기후변화대응] 기후대책·자연 복원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이상은 고귀하나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농민 등에게 당장 손실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자 피해예상 국가나 계층이 이를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도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법한 일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EU 입법 기관인 유럽의회(EP)의 6월 선거를 앞두고, 유럽 곳곳에서는 기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U의 그린 딜(Green Deal) 정책으로 인한 배출 규제 및 보조금 철폐 등의 사안에 유럽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에 번진 농민들은 시위에 나서며 녹색 정책의 일환인 살충제 및 제초제 금지, 연료 보조금 폐지로 인한 농업용 디젤 가격 상승, 물 소비세 증가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이미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럽 농민들에게 모순적이고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한 프랑스 농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EU를 지지하지만, 모든 회원국에 적합한 안정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EU 규칙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에 처해 있기 때문에 EU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 유권자의 절반 이상, “기후 변화 대응이 EU 최우선 과제”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 및 자연재해 영향력 감소를 목표로 하는 EU의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에 대해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등 8개 회원국이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최종 승인이 무산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농업 종사자들이 환경법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격렬한 항의를 제기하고 일부 국가들이 자연복원법의 최종 승인을 고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국들은 농민에 대한 우려와 지지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법안이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벨기에 기후변화 장관 알랭 마론은 “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농부들은 공정한 소득을 위해 싸우는 것이지, 자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을 옹호했다.
버지니유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상 결렬은 EU와 회원국의 국제적 명성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세계 토지의 30%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온 자연복원법이 승인되지 않으면, UN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난 25일 우려를 나타냈다.
◆佛·獨·和蘭 농민 시위, 제초제 금지-연료 보조금 폐지-물값 인상 등 녹색정책에 불만
환경법을 향한 농업계의 반발이 EU 전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다가오는 유럽 선거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유럽의 TV 채널 유로뉴스(Euronews)는 6월 유럽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최초의 범유럽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는 18개국 2만591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중 52%가 기후 변화와의 싸움이 EU의 최우선 순위라고 답했다. 특히 덴마크(69%), 포르투갈(67%), 스웨덴(62%)은 기후 조치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뽑혔다.
반면 폴란드, 체코, 핀란드는 기후변화가 EU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폴란드에서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5%로 가장 높았다.
지난 5년간 EU가 추진해온 기후 정책이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가 ‘그렇다’고 답했다. 루마니아의 응답자들은 거의 절반(48%)이 EU에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포르투갈(47%)과 핀란드(45%) 유권자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응답자의 23%만이 EU가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38%는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었고 39%는 ‘EU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네덜란드 또 약 20%만이 EU의 환경 조치를 ‘긍정적’으로 봤다.
유로뉴스 측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농업계가 다양한 규제와 정책에 맞서 싸우는 농민 시위의 진원지로서, 해당 국가 유권자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SDG뉴스 석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