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17 지구촌 협력] 세계 평화는 언제 도래할 것인가. 지구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폭력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올 한 해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
연초부터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날을 세운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와 반도체 기술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 총통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만해협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둘러싼 ‘무역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낳았다.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라졌던 세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더욱 분열됐다. 강대국들의 관심이 유럽과 중동에 쏠린 사이 아프리카에서는 쿠데타와 내전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신냉전 체제는 이미 세계 질서를 관통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일방행동으로 국제사회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미·중, 서방·러 갈등 구도는 분쟁을 중재해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식물로 만들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도출도 실패로 끝났다. 규탄의 정도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서방 진영과 러시아 및 중국 간 갈등만 드러났다.
중국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응이 자위 범위를 넘어선다”라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팔레스타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 이전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분열로 유엔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의 전쟁은 수출 주도 우리 경제에는 모두 악재다.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제 공급망에 혼란이 생기고, 세계 경제가 둔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회복되고 있는 우리의 중동 지역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 내 교민이 이미 철수했듯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태가 중동 전체로 확산하면 우리의 외교 및 무역에도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은 탈냉전 시기 국경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던 보편적 세계화 시대를 끝낼 가능성이 크다. 유렵연합(EU)과 러시아 간 구축된 상품-자원 무역구조가 붕괴됐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EU와 러시아 관계가 복원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경제협력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질서, 에너지, 광물 및 소재 등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번 전쟁은 세계의 대변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안보다. 예멘, 수단, 그리고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 하마스의 공격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대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가 내놓을 명확한 해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北 ICBM 발사에도...‘한국인들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한 분위기’
더욱이 동시다발적으로 국제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면 동맹국 미국의 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하마스 공격이 발생한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요격 시스템으로 알려진 ‘아이언 돔(Iron Dome)’이 생산 원가가 100만 원도 안 되는 ‘허접한’ 하마스의 까쌈(Qassam) 로켓 공격에 뚫렸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은 양과 성능에서 하마스의 로켓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튼튼한 안보에 힘쓸 때다.
걱정스러운 것은 안보 불감증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재 진행형인데도 우리 국민은 지나칠 정도로 태연한 것 같다.
북한의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위기설이 번질 때 우리 국민이 담담한 반응을 보이자 미국 LA타임스는 ‘한국인들의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한 분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로 그런 분위기를 꼬집었다.
폴 러캐머라 주한 미군사령관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의 한층 강화된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평화로울 때 안보를 생각해야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도 따지고 보면 튼튼한 안보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탓이 크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동요할 필요는 없지만 유사시 대비는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도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정부는 민방공훈련을 대폭 내실화하고 전국단위 훈련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국민도 주변의 방공대피소를 미리 알아두고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게 좋다. 평소에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유사시에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충고했지 않은가.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것은 바르게 항상 대비하는 데 있고(御削防侵籍正常), 전쟁의 승리는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강한 군세에 달려 있다(勝戰安民任勢强).”
지구촌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길 소망한다.
SDG뉴스 황종택(헌정회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