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빈축을 샀다.
택시업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재웅 쏘카대표 등 법인과 대표 2인을 기소하자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스타트업을 관장하는 중기벤처부장관 박영선 은 그동안 이 문제에 손 놓고있던 것과 달리 “검찰이 성급했다” “검찰이 너무 나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때는 택시업계 손을 들었다. 택시업계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김 장관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택시 혁신을 위해 타다를 금지시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들에게 최소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쏘카 이사회에서 이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힌 직후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 통과로 사업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고, 다음주에는 이를 자축하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와의 장관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며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에게 사정하고 사과하고 대규모 적자에도 한달이라도 더 운행해 그 분들 생계를 도우려 하는 상황인데, 정작 그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토부 장관은 말 한마디 없다"고 비판겸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모빌리티 혁신을 택시 혁신이라고만 본 이 정부의 단견(短見)이 아쉽다"며 "정부는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은 물론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나쁜 메시지를 줬다"고 했다.
또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 뭐하느냐”며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1년 만에 금지시키는 사회가 법적 안정성이 있는 사회가 맞느냐. 매번 법을 만들어 우버, 카풀, 타다가 금지됐는데 과연 그동안 소비자들의 편익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택시기사들의 삶은 나아졌는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찌됐든 졌다. 뭘 해도 안 됐다"면서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 지켰다"고 했다.
특히 "타다에 환호했던 170만 이용자들의 성원도 눈에 밝히고, 몇 대 안 되는 ‘타다 어시스트’(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에 환호했던 분들의 응원도 눈에 밟힌다"며 "무엇보다 미래가 눈에 밟힌다"고 안타까움도 표했다.
이 대표는 “제가 사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저를 믿어준 여러 투자자들, 드라이버들, 동료들에게 면목 없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저는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지만 사회는 언제나 혁신해왔다. 언젠가는 기득권도 물러날 수 밖에 없다"고 미래를 기약하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