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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513조원"..올 예산보다 많아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분석... 비용 분석 논문 숨긴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선포식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불가 ▲수명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등을 밝혔다.(출처=청와대)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용이 상상을 넘는 천문학적 규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512조3000억원)보다 많다는 학계 분석이 4일 밝혀졌다.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밝히지 않으려는 배경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탈원전비용과 수정방향’이란 논문에서 “◆(정부 계획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 경우와 ◆경주에 건설할 예정이었다가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미국보다는 20년 짧지만) 20년 연장해 운영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후자의 경우가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는 결론을 냈다.

당초 이 논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 제개할 예정이었으나 비공개하기로 결정나 게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격이란 비판이 나온다. 억지로 탈원전을 강행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만 증폭시킬 뿐이다.

조기폐쇄를 강행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왜곡한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원전 경제성 숨기기”가 이어지고있다는 지적이다.

월성1호기는 한수원 분석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원 이득으로 분석됐으나 두 차례 정부-한수원-삼덕회계법인 회의를 거친 최종보고서에는 224억원으로 이득이 대폭 줄었다.

정용훈 교수는 이 논문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후 20년을 계속 가동할 경우 원전 추가발전량이 5조7000억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탈원전 기조를 밀고나가 원전 대신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절반씩 대체할 경우 1kWh당 전력 판매단가가 원전 60원, LNG 120원, 신재생 180원으로 원전과 LNG-신재생 간 차이가 펴균 90원이다. 따라서 5조7000억kWh의 젼력을 원전 대신 LNG-신재생 발전으로 생산하기위해서는 513조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태양광 발전 비용이 모듈 가격하락으로 줄어들더라도 단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며 풍력은 비싼 해양풍력을 늘릴 수밖에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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