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건보재정이 지난해 1778억원 당기 적자를 낸데이어 올 1분기에만 40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는 옛말이 되버렸다. 건보 재정 고갈이 앞당겨질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적자예산에 불구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1조원 증액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건보료를 예년보다 크게 올려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보 국고지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 차질없이 이행토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서 2020년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정부에서도 문재인 케어가 지속 시행되면 2027년까지 모두 12조 1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쌓아 놓은 20조원의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의미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