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24곳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가 만세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쳤다.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예상보다 인하 폭이 크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에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벌써 인력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차별 문제는 십수년 간 풀리지 않은 불공정 이슈였다. 정부 발표로 문제의 실타래가 풀렸다"고 외쳤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르면 매출 10억까지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자영업자들은 1.4%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연 최대 900만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카드매출세액공제 확대로 실질 부담액은 500만원이 되면서 실질 수수료율은 0.5%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신설된 매출 30억 구간에는 슈퍼마켓, 의류, 대형 음식점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있다. 이들에게는 카드 수수료가 1.6%로 인하됐다. 연 최대 21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된 셈이다.
중소마트, 유통판매, 도매업의 매출 구간인 100억까지 1.9%, 중소기업 구간의 절반인 500억까지 1.95%로 평균 8천만원 내외의 수수료 인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본부는 '추가 고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입이 줄어들게된 카드업계는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흉흉한 분위기다. 이에 따라 카드사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카드 수수료 인하 대신 세금 감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중소상인들에게는 다소 숨통이 틜 전망이지만 수입이 급감하는 카드업계에서는 고용불안의 진통이 시작됐다.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 또한 축소되거나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