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이상,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된다.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되고 일반 가맹점 중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인 곳은 2.20%에서 평균 2.00%로 수수료율이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덜어지면서 영업에 숨통이 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할부 축소 등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이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들은 인력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인데 노조가 반발해 노사충돌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