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과거 대외경제정책에 대해 "수출주도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등은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에는 기여했지만 대외경제정책의 과실이 각 부문에 골고루 확산되지 못했다"며 "그로인한 글로벌 경쟁심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이 성장동력을 위축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정부는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이라는 비전 아래 '상생'과 '맞춤형'을 골자로 하는 '대외경제정책 3.0'을 제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물론 각 부문이 함께 성장하며 협력상대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를 수출확대에서 일자리창출로 변경했다. FTA 역시 경제영토 확장과 관세인하 중심의 목표를 버리고 질적 내실화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경제협력·해외진출의 이유도 양적·외형적에서 전략적·맞춤형으로,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제조업·대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꼈다.
더불어 대내·외 정책을 연계하고 프로젝트 중심(TF)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국민행복을 대외경제정책의 최고 가치로 삼겠다"며 ▲글로벌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창조경제의 대외적 구현 ▲글로벌 상생협력을 통한 지구촌행복 시대 기여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말께 '2013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0일 이내에 통상·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