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 수준이고, 건설투자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5%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종 취업자 수가 총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수준이고 서민층 비중이 높아 고용 및 서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올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대형사는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견건설사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고, 국내 주택경기 부진에 따라 주택특화 중견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6월 정기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7개 건설·시행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경우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고, 퇴출대상 건설사의 경우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함께 건설사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13일 위기시에 운영되었던 유동성 지원 제도를 확대 가동하고 채권단간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워크아웃건설사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P-CBO·브릿지론보증 등 유동성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 P-CBO는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 편입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실제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브릿지론보증도 1년간 재시행하기로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와 워크아웃건설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Fast-Track 지원을 1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고, 건설사에 대한 보증비율을 65%까지 상향조정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했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사에게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대주단 협약도 1년간 연장하고, 이미 협약적용이 만료된 경우나 추가로 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신용공여액 기준 3/4이상의 동의하에 대주단 협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채권단간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워크아웃건설사 경영 정상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이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에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자금거래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세밀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시에도 워크아웃건설사에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워크아웃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 사유의 적정성과 채권은행단의 지원·관리 소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채권은행의 책임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PF정상화뱅크를 통해 총 2조원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하여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1.7조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주요 지주회사 회장 간담회’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정부는 건설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는 등 건설업계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