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통계청 ‘한국 SDG 이행보고서’ , 지속가능발전 현황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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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보장 분야에 투입되는 세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 임금 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이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시계열 분석과 국제비교를 실시해 한국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집단을 가시화하해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SDG 포용성 원칙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세출 가운데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분야(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은 점차 증가세로 총 세출 중 비중이 2023년 50%를 넘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집단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해 개선을 보인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 고2 학생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고2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대비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2020년)에 감소했던 아동청소년 또래폭력 경험률은 2021년, 2022년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보건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보다 낮다. 이 수치는 10년 전(2011년 의사 2.0명, 간호사 2.4명)에 비해 증가했으나, 대도시 집중화가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상하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각각 전국 평균 99.4%, 95.1%를 달성한 가운데, 대도시 이외 다수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여성 교육감 및 교장 비율은 낮다. 직선제로 선출된(2010~2022년) 교육감 67명 중 여성은 5명뿐이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전반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가 됐다. 중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대적으로 낮다.

남성대비 여성임금 수준 역시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간격은 여전했다. OECD 회원국 비교 결과,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31.2%, OECD 평균 12.1%)는 가장 높고, 여성관리자 비율(14.6%, OECD평균 34.2%)은 하위 두 번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온실가스총배출량은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국제비교 결과, 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자연재난 인명피해는 2022년 64명이며, 2018년부터 통계에 추가된 폭염 피해는 연평균 36명씩 발생하고 있다.

적색목록지수를 통해 살펴본 생물다양성은 2000년 0.76에서 2023년 0.69로 계속 소실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2023년 기준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17.45%, 해양은 1.81%다. 해양 보호지역 비율은 OECD 평균인 19.2%에 한참 못 미친다.

이외에 △식품안정성확보가구 비율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기업 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