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한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함으로써 펀드 출자 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 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환경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2027년까지 민간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등을 담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도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SDG뉴스 허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