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7친환경에너지생산·소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해야할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 11차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향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 저감, 독성 저감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두 130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술 수준은 미국과 스웨덴, 핀란드 등 각 분야 선도국과 비교해 60∼80% 수준으로 평가됐다. 130개 필요 기술 중 이미 확보한 기술은 23개이며 74개는 개발 중이고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130개 필요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데까지 기술 R&D에 1조1414억 원,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URL) 건설비 5138억원 등 2050년대까지 총 1조7000억원의 자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투자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해 우선 올해 '모의 고준위 방폐장' 격인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건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하 500ｍ 이상 깊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이 시설이 정식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 확보를 위한 실험 장소일 뿐 실제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기술적 준비와 별개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개별 원전 안에 있는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준위방폐장 건설 일정에 쫒기는 형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탈원전 폐기' 이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상당 부분이 이뤄졌다는 인식에 따라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시장 지향 중심 연구개발 등 '질적 고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