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에 암운(暗雲)이 짙다.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성장이 멈출 것이란 전망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이후 2% 안팎 성장을 하다가 2050년엔 0~1.0%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경제성장률이 하향되는 것은 초저출산·극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2.1%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50년 51.1%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같은 기간 15.7%에서 40.1%로 급증한다. 이로 인해 취업자 수가 감소해 노동공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큰폭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제로’ 경고는 KDI뿐만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져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지구적 화제가 된 지 오래다. 세계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게 우려된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저출산의 중요 원인은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을 위한 시간 부족, 빈부 격차 심화, 육아 시간과 방법 등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저출산의 실제적인 문제를 파악해 출산에 관해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국가·사회적 배려를 해야 한다. 첫째, 결혼 전의 젊은 남녀들의 불안전한 고용시장을 해결과 가족·자녀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교육 필요성이다.
둘째, 임신·출산 시기 직장 여성에 대한 배려다. 육아휴직 보장과 출산·육아 여성에 대한 재취업 교육의 활성화다. 셋째,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서 보육시설 대폭 확대, 재택근무제와 선택적 근무 시간제 등 확산이다.
넷째, 젊은 부부가 결혼했을 때 과다한 주택비 부담을 덜어 입주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다. 높은 사교육비는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에 공교육 정상화도 시급한 정책 과제다.
문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별무효과라는 사실이다. 2006년~2021년까지 15년간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25조3000억원에 이른다. 2005년 저출산 대책 마련 당시 합계출산율은 1.07명이었다. 이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더니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 2020년엔 0.84명, 올해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 해법에서 여성 인력 활용을 높여야 한다.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여성고용률 증대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것이다.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9년 기준 20.5%p였다. 이는 터키(41.4%p), 멕시코(34.9%p), 칠레(21.2%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4위다. OECD 평균은 16.4%p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평등에 놓여 있다. 정부 정책 입안 시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데 힘써야만 생산인력 확보는 물론 현실적인 저출산 해결책으로 유용하다는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초저출산 국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게 우려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긴급 현안이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 이뤄졌다는 착각 ▲양성 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 ▲ 여성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의심해 여성 인재는 남자에 비해 드물다는 여성 자체에 대한 잘못된 편견 등 세 가지 착각과 편견이 있다.
정치권의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정치인 스스로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여성국회의원과 여성단체들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혁 등 여성정치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고정관념인 ‘남성은 강하고 객관적이다. 이에 비해 여성은 양보적이며 인내심 강하고, 의존적, 감정적이다.’에서 탈피시키는 노력과 캠페인이 요청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원은 19.7%에 불과하다. 이제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변화한 만큼 아니 평등한 대의제를 만들기 위해 운동해온 여성들의 걸음만큼 우리의 체제를 이동시켜야 한다. 국민은 여성과 남성의 집합일 뿐이므로 대의제에 대한 여성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SDG뉴스 황종택 헌정회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