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1 사회안전망] 서독은 에너지 중 가스는 발틱해 수중 파이프라인(노르트스트림1,2)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오다 러시아가 공급가를 급격히 인상는 바람에 요금이 2~3배 올라 곤욕을 치루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마지막으로 원전 3기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natural gas) 의존도가 더욱 커져 상시 ‘에너지 비상’ 국면에 빠져있다. 메르켈 정부등 전 정부들이 강행한 탈원전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처지다.
독일처럼 가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가스공사 및 민간 업체들 통한 수입 가스로 소요가스를 충당하면서도 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가스를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지만 정치권과 주무부처가 요금 인상을 억제해 적자가 쌓이고 있다.
가스공사는 예컨대 100원에 구매한 천연가스를 50원에 파 는 구조여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만 적자액 50원을 일단 외상값(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해 장부상으로 사실상 분식하고있는 것이다. 아직은 못받은 외상값이니 자산이란 입장이다. 가스요금이 인상되면 회수한다는 방식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8년 4826억원에 그쳤지만, 2019년 1조2763억원, 2021년 2조9299억원,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에는 12조207억원까지 급증한 상태다.
이처럼 미수금이 증가한 원인은 “도시가스를 원가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문가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요금과 관련,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실시된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지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라며 "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겨울은 가장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며 가스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커질 수있다“고 말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할 때 요금을 올리더라도 ‘찔끔 인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5.5원 올렸다. 약 38.7% 가스요금이 인상되며 올해 초 '난방비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이 멈칫하고있는 상황이다.
SDG뉴스 임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