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태평양도서국가와의 정상회의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14개 태평양도서국은 대부분 작은 섬 국가이다.
나발루는 인구가 1만명 남짓이고, 투발루는 전체 면적이 26 ㎢ 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와 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읍, 면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인데, 왜 이들 국가가 우리나라에게 중요할까?
우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있어 태평양도서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헌장 제2조에도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력과 경제력, 국토의 크기, 인구의 수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특히 모든 국가는 하나의 투표권만 가지게 되어 유엔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정에 있어 나발루와 투발루가 가진 투표권은 미국이나 중국의 투표권과 가치에 있어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어야 하는 결정사항에 있어서 14개 태평양도서국은 OECD 상위 14개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의 한 축인 태평양에서 든든한 우군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태평양에서의 경제 안보 동맹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역시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6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8개 도서국가를 차례대로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28일‘인도 태평양 전략’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태평양도서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태평양도서국은 국제정치나 지정학 전략적 이유 외에‘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태평양소도서국가에게는 이미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고 있다.
종교나 전쟁 등의 이유가 아닌 기후를 이유로 국가가 없어지고, 국민은 전 세계로 뿔뿔히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은 2100년이 되면 2005년 대비 1.1m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은 2100년 최고 2m 38cm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만약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투발루는 사라지게 되고, 마샬군도, 바누아투 등 많은 소도서국가의 대부분이 바다에 잠기게 된다.
그러나 현재 예견되고 있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그들만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산업화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선진국은 기후변화의 주범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자연재해를 피할 수 없는 태평양 도서국은 기후변화의 피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태평양도서국의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유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리더십 국가, 즉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역시 태평양도서국의 당면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첫째는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재해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재해에 강한 연안을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다. 태평양 연안의 재해 위험성과 해양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연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는 태평양도서국이 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전략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7년 소도서국가의 블루이코노미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는 태평양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달성을 위해 특히 어업, 해양관광, 해양생명자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 수산양식 기술을 전수하고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지원하여 태평양 도서국의 핵심 식량 원천이자 산업인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 생태계와 자원관리에 대한 선진적인 모범사례를 전수하고, 교육 및 인력 개발 지원도 중요한 협력 의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블루이코노미 얼라이언스(Blue Economy Alliance) 등과 같은 협의체 설립과 정례화를 추진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가간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