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이 크게 늘어난데다 2027년을 기점으로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가 폐패널 관리에 나섰다.
우선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ㆍ생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내 EU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폐패널 발생패턴에 따른 맞춤형 수거체계와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공공부문부터 적격 패널을 사용토혹 한다는 것이다.
환경성 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하기 쉬운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해체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처리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재활용업체 2개소를 7개업체(기관)으로 확대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중인 6개업체가 올부터 권역별 재활요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하반기중 운영에 들어간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이를 올해안에 완료하고 2025년까지 200개소로 늘려 기초 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의무(EPR)를 부여하며 올1월부터 태양광패널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