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대한상의 외 다른 주요경제단체장들도 신년 경제전망을 어렵게 보고 새해에는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장들은 올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반(反)기업 법안 일방적으로 입법화돼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정부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제도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줘야 경제주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올해엔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소송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입법 추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엔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요 경쟁국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 우리 기업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엔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소송 도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입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내년에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허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며"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다자간 협력이 중시되고 디지털, 환경, 노동 등의 이슈가 새롭게 주목받는 등 기존 통상질서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무역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유망 신산업과 전략시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겠다"며 "디지털 통상규범, 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 글로벌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규제 혁파와 새로운 입법 규제 차단을 내년 과제로 내세웠다. 김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을 꼽으며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앙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