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속에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사실상 조작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사실 왜곡이 조기폐쇄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용된 셈이다.
그러나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원이 판단을 유보해 정작 핵심은 피해가는 격화소양격 감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한 뒤 설계수명을 10년 더 늘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조기 폐쇄 결정이 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던 탈원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데도 폐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더 낮게 조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월성 1호기는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한 뒤 2015년 2월 수명 연장 결정이 이뤄졌다가 시민단체의 수명 연장 무효 소송과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8년 6월 최종 조기 폐쇄됐다.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던 탈원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계속 가동보다 조기폐쇄가 이익이라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근거롤 내린 결정이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2017년기준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가정한 '중립적 이용률 60%'은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한수원과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의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튺히 전기판매량을 산정할 때는 월성1호기 이용률을 85%에서 60%로 낮추어 적용한 반면, 판매단가를 산정할 때는 전체 원전 이용률 84%를 낮추지 않고 적용, 계속 가동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의 '자료삭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을 적시했다.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원전 계속가동 관련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