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개원가 중심의 의사단체 등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한코로나 사태로 일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정부의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의 반발은 예상됐었다. 그런데도 야당시절 원격의료를 강력 반대하던 현 여당측이 의료계에 대한 아무런 사전 설득도 없이 '비대면 의료'로 이름마 바꿔 불쑥 내민 것이 의료계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날 “국내에서만 1만명 이상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하고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 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당시 야당이었다 지금은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며 이제와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2014년과 지금, 정권이 바뀐 것 이외에 원격의료의 수 많은 문제점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없는데 왜 원격의료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냐는 비난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한 채 산업을 키우자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주객전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부문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내놓은 결론이 고작 산업육성과 산술적인 인력증원이라니 절망스럽다”며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