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박우선 기자] 텔레그램 n번방 가해 사건 등 사회 곳곳에서 확인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빅데이터, AI, 5G 등 ICT기술로 적극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범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디지털성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진짜같이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간담회에서 이같은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R&D 성과와 한계 등의 의견이 나눠졌다.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간기술 활용부터, 피해자 보호, 범죄수사, 처벌 등에 필요한 R&D 요구사항도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2차관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업을 강화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