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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택시, 각자 혁신해 영업하면 어떨까”국민 편익 증대 기대...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혁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언급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15일 "타다 등장 이후 서울택시는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승차공유업체 VCNC(쏘카의 자회사)의 '타다'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규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

승차공유 업체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기여금(대상 7000만원으로 추산)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허용되는 차량 대수는 향후 만들어질 시행령에 따라 제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타다 서비스를 지속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타다나 카카오가 택시 면허 체계로 편입되면 택시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택시면허체계로 들어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기존 택시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타다나 카카오가 효율화된 법인택시가 돼 요금은 싸게 받고 정부 유류보조금도 받으면서 기술을 결합해 경쟁하면 기존 개인택시는 빠르게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수천억의 보조금을 투입하면서도 이용자, 기사, 사업자 모두 행복하지 않은 실패한 택시정책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강제 편입시키려는 정책은 모빌리티 산업, 택시, 국민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출처=쏘카)

이 대표는 카풀, 타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개인택시조합 매출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결과 작년 12월 한달 동안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약 1740억원의 역대최고 매출을 올렸다"며 "1년 전체로 봐도 택시요금 인상여파로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2월을 포함해도 역대 최고인 약 1조9350억원의 매출을 올기록해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주장하던 2018년, 혹은 타다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주장하던 지난해 모두 서울택시 매출은 견조하게 성장했다"며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타다가 택시에 피해를 입힌다고, 택시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꼬집었다.

이재웅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타다와 택시가 각각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기존 택시하던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 발언대로) 이미 이익이 최대한 보장된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해 더 많은 이익을 만들고, 타다는 타다대로 교통약자를 포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국민 편익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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