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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제도 영역서 융합”글로벌사이버대 AI융합학과-경성대 법학연구소 맞손

[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디지털 사회로 가기위한 여러 기술 중 AI와 관련된 융합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실제로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경우는 드물다. 

인공지능 융합학과 강장묵 학과장과 법학연구소 이우석 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 대표의 업무 협약 후, 참석자 전원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제공) 

최근 글로벌사이버대 AI융합학과(학과장 강장묵 교수)는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이우석 교수)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과 법을 융합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로 해 눈길을 끈다. 

지난 달 29일, 경성대학교 29호관 비전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성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우석 교수, 경성대 법학과 손형섭 교수, 글로벌사이버대 AI융합학과 학과장 강장묵 교수가 참석했다. 

강장묵 학과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 인공지능 경진대회에 참가해 ‘가짜뉴스 탐지 및 분석’ 분야로 2017년 장관상을, 2018년 최종 1등을 차지한 인공지능 전문가다. 

강장묵 학과장은 “최근 인공지능 기반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모델링(No.2018-0-00705)을 연구하던 중 가짜뉴스 탐지를 위해 적법절차(due process),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SNS에서 퍼지는 가짜뉴스를 탐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적 이해가 필요한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성대 법학연구소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했다. 

협약식에 앞서 경성대 법학연구소는 ‘디지털사회와 법’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일고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치 참여 제도의 변화 방향을 주제발표했다. 

토론에 참석한 강장묵 교수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 ‘가짜뉴스 등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짜뉴스의 해결을 법만으로 언론사의 팩트 체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안전한 정치 참여가 보장된다고 봤다. 

이어 ‘가짜뉴스를 탐지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인공지능 사회에 법과 제도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방법은 없는가?’, ‘인공지능으로 정치 참여 에 소통과 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등의 주제를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 

강장묵 교수는 “타다 등 플랫폼 기술 사업자와 택시 조합 등 다양한 이해 집단이 인공지능 시대에 갈등을 유발할 전망”이라며 “법과 기술 분야에서 연구 역량이 탁월한 두 대학의 업무협약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현재 불법택시냐, 렌터카냐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경성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우석 교수는 “법학 분야에서는 수학과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기술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협약을 통해 법학도에게도 막연한 기술이해를 넘어 구체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인공지능 원리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AI융합학과에 강장묵 교수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출신의 연구원과 ㈜아이와즈 등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고 협업해 ‘Fake AI Killer System’을 개발했다. ‘Fake AI Killer System’은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연구 관리를 받아 2018년 진행한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이다. 사업명은 ‘인공지능 기반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설계 및 소프트웨어 모델링’(사업번호 No.2018-0-00705)’이다. 

김아름내 기자  hope00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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