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이 지났지만 환자나 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런데 또 다시 검찰의 특혜소환으로 법 위에 올라탄 ‘법무장관 조국 부부’의 비리의혹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있는 가운데 치매문제가 튀어나와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문제가 논란을 빚으면서 문 대통령 치매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있는 것이다.
국내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인구 중 70만명을 넘어 치매유병률이 10% 선에 이른다고 중앙치매센터는 최근 밝혔다. 전남 곡성군, 경남 의령군 등은 유병률이 13%에 육박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 출신인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 건망증’ 발언으로 한때 파행됐다.
이날 국감 파행은 김승희 의원의 국감 질의가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며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국가기록원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문제를 꺼냈다. 그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 국무회의에 복지부 장관도 계셨는데 이쯤 되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기동민 의원이 "수백조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32억원 들어간 기록관 건립이 논의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건망증 아니냐, 치매 유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반발했다. 이어 "신성한 국감장에서 대통령을 인신공격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에 더이상 임할 수 없다"고 외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가 치매 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에게 표현의 자유와 의정활동의 자유가 있는데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가"라고 맞받아쳤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과 입장이 틀리다고 하여 응답에 대해 관여를 넘어서 이제는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점잖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