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지만 업계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경영간섭이 심해지고 외국 투지자본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통과가 논의되고 있는데 큰 일이다.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 분리선임이 되면 경영권에 문제가 생긴다.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내주게 될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윤경제연구소 소장)은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제42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특강자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와 사업을 벌이기는 고사하고 현 경영수준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을 걱정할 처지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두 명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준 뒤, 이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한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들이 국내기업을 옥죄는 그물이라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한평생을 경제계에 몸담은 경제 관료 출신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 과거 재무부에서 50여 년 가까이 금융, 세제, 부동산 등 경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는 몸담았던 정권의 색채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강조해왔다.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주장한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그런 만큼 이념에 빠져 오기를 부려서는 안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윤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영인이 세계에서 경영하기 제일 어려운거 같다"면서 "삼성 반도체 공장은 4년째 송전탑 건설 문제로 지연되고 있고, LG화학 나주 첨단소재 공장도 주민 반대로 못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일자리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스웨덴 ‘말뫼의 눈물(조선업 몰락)’처럼 울산·포항·거제의 눈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는데, 손도 못대고 있다"고 했다. 과감한 산업 구조조정과 규제혁파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노조는 합리적 인식과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