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현 대법원장 김명수는 거래가 있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대법원장 김명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정권 교체 후 대법원장들도 이른바 숙청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같다. 뿌린 씨는 거두어야하기 때문이다.
차베스 치하의 베네수엘라에서 사법부 물갈이를 연상시킨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손님은 누구?’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장 김명수가 임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해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는 결론을 냈었다.
그렇지만 끝내 양 전 대법원장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할 처지가 됐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책임자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신뢰하고 같은 코드로 평가되는 한동훈 3차장 검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법관사찰 ▲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