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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트로이 목마 or 내부고발자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신재민(행시 57회), 그는 트로이 목마인가’. 최근 공직을 사퇴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둘러싸고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는 화제인물이다. 그가 현 정부의 헛점을 포착해 비판한데 따른 평가다.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던 정부가 그를 비밀누설로 고발하겠다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적자 국채 발행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일 저녁 내놓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1일 낮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시도와 관련해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카톡 내용을 전격공개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증거 자료를 올렸다.(고파스 캡처)

기재부는 이날 참고자료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우선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크게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고려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증명하기 위한 SNS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는 전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청와대 지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재반박이다.

캡처 화면을 보면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 등이 초대된 채팅방에서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통해 적자국채 관련된 당시 카톡, 보고서들 다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이춘영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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