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 말마따나 규제혁신이 쉽진 않지만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전제다. 신산업을 통한 성장과 경제의 정상적 흐름을 위한 규제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정권내 진영논리에 막혀 아직은 첩첩산중이지만 미흡하나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규제 완화, 첨단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가 이루어진데 이어 그동안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온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일변도 규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가명정보’개념을 도입, 빅데이터 분석의 길을 열기로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정비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없도록 암호화했지만 기술개발 등에 사용할 수있는 정보를 말한다.
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분야 연구활동 공익 기록보존 목적 등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있게 된다.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연구개발에 활용하고있다.
일례로 구글의 자율자동차 부문인 웨이모는 방대한 교통 정보를 기반으로 연내 자율차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 아직 자율차 3단계 수준에서 시험 운행하는 상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21일 청와대 국정과제위원회및 대통령자문기구 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이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제대로 진도를 내지못하고있다”고 호소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개인정보이용범위가 확대되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CB)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소비자분석 빅데이터로 컨설팅사업도 가능하다.
이동통신 3사의 수납정보를 통합하면 5000만건이상의 빅데이트를 확보할 수있다는 것이다.
통신료 납부, 온라인 쇼핑 정보 등을 활용하면 금융거래 부족으로 신용평가가 어려워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개인도 신용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에 흩어져있는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 조회·관리·활용하게 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처럼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2~3개월짜리 단기 알바 자리를 어거지로 만들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제 다음 규제개혁 과제로 차량 공유서비스를 해결해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대자동차가 2위 카풀업체 럭시의 지분 20%를 카카오에 매각한 것도, 차차크리에이션(차차)이 지난 7월 영업 개시 9개월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것도 다 이 조항에 걸려 넘어졌다.
'규제'에 사로잡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