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각종 경제지표가 비상벨을 울리고있는데도 정부의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하자 참다못한 상공인들이 주무장관을 초청해 직접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 ‘경제현실의 엄중함을 알겠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립서비스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강력한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현실을 직시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주말만 해도 현대차가 동남아 차량공유서비스 기업 그랩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다.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택시업계 반발로 차량 공유사업에서 발을 뺐다. 결국 해외에서 투자처를 찾은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을 만나 제조업 활력 회복 등 산업계의 요구를 들었다.
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성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과 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정부-경제계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경제계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정책이나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나가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어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봐주면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하며 장관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제조업 활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상의 상근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