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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18.08.09 12:22
  • 수정 2018.08.09 13:56

은산분리 완화...첫발 떼기도 전에 노조 반발

9월 중 총파업 결의…정년 연장 등 엉뚱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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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대통령이 지시한데다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국회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당장 금융노조가 반대하며 투쟁을 다짐하고있는 게 우선 걸림돌이다.

특히 노조 , 좌파성향 시민단체 등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인데 이들이 극력 반대하고 나선상황이어서 국회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이라며 "여야 합의사항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투쟁하겠다“며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9일 오전 금융노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중 총파업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났다"며 "목표와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우수한 가계대출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졌고 정부가 내세운 중금리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법안이 발의되고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향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해 은산분리 규제 관련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현재 사측과 진행 중인 산별교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측과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는 쟁점은 △정년, 임금피크제 2년 연장 △현행 KPI제도 폐지 등 과당경쟁 철폐 △주52시간제 연내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등으로 사측에서는 대부분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는 지난 7일 1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93.1%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융노조는 이달 중 지역별 순회집회, 수도권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거쳐 9월 중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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