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새정권이 들어설 때면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구속되는 등 수난을 당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첫 현장방문 기업으로 태양광 모듈업체인 충북진천의 한화큐셀을 지난1일 방문, 김 회장과 사진을 찍어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청년 500명을 신규채용한 한화큐셀을 일자리창출 모범사례라며 칭찬을 했지만 실은 미국의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으로 사실상 대미수출 길이 막힌 한화가 이를 호소하기위해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했다는 것이다. 미국내 인적 네트워크가 막강하다는 한화도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강도높게 통상압박을 가하고있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 서비스업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산업계는 설상가상의 곤경에 빠진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6.25전쟁때 도와줬으니 이젠 한국이 되갚을 때”라며 압박의 고삐를 죄고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있는 중국(3500억달러), 일본(700억달러)을 제쳐놓고 유독 한국(200억달러)을 찍어 압박을 가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자국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에 보호무역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기에는 강도가 지나치게 세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패널과 세탁기에 대해 30~50%의 관세를 매기기로했는데 부과대상 세탁기 종류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 또 태양광모듈은 수입물량 전체에 대해 태양광 셀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등 무차별적이다.
한국산 철강도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저장장치인 SSD를 수출하는 기업을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
이미 한미 양국은 미국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12일(현지시간) “(동맹국 등에서 들여오는)수입품에 사실상 보복관세인 상호세(맞대응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이른바 상호세는 무역거래에서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상대국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도 그 대상이라며 이들나라는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상호세가 도입되면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해도 우선 관세가 부과되는데다 WTO의 심리에만도 수년이 걸리므로 국내업체의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또 승소한다해도 미국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실효도 없는 셈이다.
미국이 ‘코피작전’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한다하지만 그에 앞서 한국산업과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미국이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국의 집권세력을 혼내는 방식은 경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을 끈다.
일각에서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인 대북 압박노선에서 벗어나 북핵에 대해서는 전혀 입에 올리지도 않은 채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한국 혼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부 경제학자는 한국내 들어와있는 외국자본이 빠져나가 연말경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사태를 맞을 수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월말 기준 3958억달러인데 외자가 다 빠져나갈 경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사태를 면하려면 최소 1000억~2000억달러의 외환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