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드론은 국제적으로 성장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유치한 단계이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기관 등과 함께 드론시장을 창출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공공 분야에서 35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국형 드론산업에 세계 표준이 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17만4000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현재 704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4조4000억원으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5년간 공공부문서 3천500억원 규모 드론 수요 창출
정부는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5년간 총 3700여대, 3500억원 규모의 드론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 국산제품 구매를 장려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실측 등 작업의 정밀도 향상, 위험한 작업에 드론을 투입한다. 드론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공공건설, 도로, 철도 등 시설물 관리과 하천, 해양, 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도 드론을 투입한다.
국공유지 실태 조사, 농업면적 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에도 드론을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25㎏ 이하 드론의 경우 공공조달 시 국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 2월에는 국내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드론의 등록과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
자동관제, 빅데이터, 5G 기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에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거리 드론 비행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50ｍ 이하 저고도 공역 비행을 위한 전용 하늘길도 마련한다.
특히,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를 조성해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권역별 '허브'(Hub)로 정해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
◇ 드론 관련 규제 최소화…'규제 샌드박스' 도입
기존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유형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을 제외하고 규제를 없애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이런 기조로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