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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금융
  • 입력 2017.11.22 18:27
  • 수정 2017.11.23 00:26

"벤처 캐피탈 시장...법제 개혁 필요"

‘민간 벤처캐피탈이 역할 및 발전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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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여신금융협회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 김아름내)

여신금융협회 김덕수 회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은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둔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화두”라고 밝혔다.

김덕수 회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육성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가 벤처기업을 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육성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라며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민간주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에 신기술금융업이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신기술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업무의 유사성 내지는 관리 효율성에 이유로 벤처기업제도를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민간주도형 투자확대라는 정부정책에 부합되지 않아보인다”면서 이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가 벤처산업에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전했다. 

22일 여신금융협회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김아름내)

이어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가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투자 및 정부의 역할’을 발제했다.

빈기범 교수는 “현재, 미래에 무엇이 돈이 되는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부의 창출을 생각하는데,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어떤 게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빈 교수는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주요 특징은 법제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다. 혁신과 창의를 추구하기 이전에 모든 법제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의 원천 기술인 새로운 논리와 알고리즘은 어느 법제에도 맞춰지지 않으며 법제상 산업 구분에 따라 파악되는 게 불가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의 궁극적 목표가 ‘한국의 벤처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탈, 나아가 벤처산업 전반에 대한 주도권이나 지배 의도는 버려야한다”고 덧붙였다.

22일 여신금융협회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발제 후 김성수 김앤장 변호사, 김대일 신영증권 상무이사, 김지원 아주IB투자 대표이사, 서종군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본부장,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사업본부장, 양재운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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