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단골메뉴로 내세우는 정책이 ‘가계 통신비 인하’다.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추진돼왔지만 소비자들은 인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내리는 금액이 몇천원 정도이기때문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이동통신회사마다 수천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다.
명분이 그럴듯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인프라 투자나 신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득보다 실이 많은 통신비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까. 사회적 논의기구가 역할을 해낼 수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으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장은 회의 주재, 논의 의제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 담당자가 참여한다.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이해관계자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다. 5개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등이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하게 된다.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하여 논의하게 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첨예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심도있게 지속 논의해서 의견이 다 도출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의 도출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 병기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