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7대과제는 △지하경제양성화△중소기업 지원 △무역 2조달러 시대 수출입 지원 △관세국경 관리강화 △대외거래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외교 전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등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먼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관세청은 세율체계 개편없이 과세 인프라 확충 및 세수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올해 세수목표인 69조 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세수확보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달 27일 73개팀 431명으로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이미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다. 관세청이 예상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연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보고 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대기업과의 경쟁이나 판로 등 여러측면에서 열악한 면이 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되도록 체계적 지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FTA 효과 극대화와 중소기업 납기연장과 분할납부혜택 등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돼있다.
무역규모 2조달러 시대 대비
무역규모 2조달러시대·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위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저가 수입신고를 강요하는 등의 반 사회적 불법 대외거래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역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역 대국에 걸맞는 수출입 지원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무역대국에 걸맞는 수출입물류 지원체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수출입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행정 미래 대비
관세국경 관리강화는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에 해를 끼치는 불량 먹거리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것이다. 먹어서는 안될 수입 농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주부들의 불안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올해 글로벌 관세외교도 적극 전개해 나간다. 각 국과의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개도국 관세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관세행정 성장기반 구축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장기 발전전략의 이행 토대를 만들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편한다. 또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과제
관세청의 부처간 협업은 첫째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 확대를 들수 있다. 관세조사는 수입비중이 크고 국내외 본사와 지사간 거래 등을 이용하는 무역업체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무역업체가 국세청에 정기 제출하는 세적자료 등은 관세청 세원발굴에 중요한 정보이나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협업을 통한 신규세원발굴이 필요하다.
둘째로 수입물품에 대한 범정부적 원산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관 정보교류 등 공조체제가 미흡해 기관별 일회성 단속이나 불필요한 중복단속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각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등 권익을 보호하고 저가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가야한다.
셋째로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위해 여러기관이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과 연계성도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범 국가적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FTA 활용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FTA가 우리경제의 성장 디딤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야한다.
관세청이 올해 중점 7대과제 달성을 위해 4550명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새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