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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택 거래량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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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연간 전국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15%(11만3000~12만6000가구), 주택가격은 2.0~2.2%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도 0.1%p 증가하겠지만 전세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2일 공개한 '4·1 대책' 시장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서 "주택경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왔던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서민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시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별 영향을 보면 우선 공공 분양 축소, 사업계획 조정, 민간 공급 축소 등 주택 공급물량 조정으로 연간 주택거래는 전국 4만4000가구(수도권 2만9000가구), 연간 주택가격은 전국 1.1%p(수도권 1.7%p) 상승할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상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주택구입자 지원 강화, 과도한 규제의 정비 등으로 연간 주택거래가 전국 8만2000가구(수도권 4만1000가구), 연간 주택가격이 전국 1.1%p(수도권 1.5%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수요 진작으로 GDP는 0.1% 내외, 건설투자는 0.42% 증가하고 1만1000명에 대한 추가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투자가 0.69%, 민간소비가 0.13% 증가하겠다. 소비자물가도 0.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회복과 장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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