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된 직후 산업 현장부터 찾았다. 경제 부흥을 위한 해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전속 거래 관행으로 외국 진출을 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중소기업 대표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줬다. 대형마트 등장으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손톱 밑 가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25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밑바탕에는 산업 현장에서 전해들은 기업인과 상인들 애로 해결 염원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안전한 에너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이 직접 그 혜택을 체감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성장과 수출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와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를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해 모기업과 협력사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린다. 2011년 기준으로 33%에 머물고 있는 이들 수출 비중을 2017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글로벌 전문기업 중 수출액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을 현재 116개에서 300개로 키울 것이다.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이력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 사다리’도 세우겠다.
통상정책 일원화도 빼놓을 수 없다. 통상 기능이 산업 부처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협상 전략과 교섭, 이행, 국내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물길을 터놓을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손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다. 산업과 통상이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바꾸어놓는 작업도 필요하다. 2011년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52.9%, 일자리 비중은 49.7%로 모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만큼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광역선도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지역 발전과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지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과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전력 사용량이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전력 예비율이 3.8%까지 떨어졌고 국민이 불안해했다. 2015년까지 전력예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하고 북미에서 셰일가스를 적기에 도입해 에너지 공급 기반을 안정시키겠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원전에 대해 국제 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핵심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도 강화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최일선에서 기업, 근로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