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적자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전은 올들어 회사채를 23조원어치 이상 발행했지만 자금부족에 시달리고있다. 국제원유-석탄가격이 급등한데다 탈원전으로 발전비용이 하늘 높이 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폼만 내고 떠났지만 뒤처리는 윤정부와 국민 몫으로 고르란이 떨어졌다. 누구라도 제 정신이라면 ‘원전 복귀’를 하지않을 도리가 없는 처지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정책목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원전발전 비중 목표를 32.4%로 잡았다. 세상이 바뀐 걸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월성1호 원전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폐쇄시킨 정권과 차별되는 대표 정책이다. 석탄 발전 비중을 20%아래로 낮춘다는 것이다.때마친 국제 원유-석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있어 정책 전환의 타당성을 한층 합리화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 초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치로 19.7%를 제시했다. 지난 8월 실무안에서의 21.2%보다 1.5%p 낮췄다.
이런 초안을 놓고 산업부는 오는 28일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LNG 발전 비중은 2030년 22.9%로 실무안 대비 2%p 올렸다. 2030년 원전 비중 목표는 32.4%로 실무안 대비 0.4% 낮춰 잡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포인트 높였다.
정부는 전력 수요 전망을 조정하면서 각 전원별 발전 비중도 소폭 조정했다. 당초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를 109기가와트(GW)로, 2036년에 117.3GW로 예상했다. 초안에서는 각각 109.3GW, 118GW로 수정했다. 전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면서 설비 증설이 상대적으로 쉬운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원전은 현재 24.7GW에서 2036년 31.7GW로 설비를 늘리고, 신재생은 29.2GW에서 2036년 108.3GW 수준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앞선 8·9차 전기본에선 탈원전과 탈석탄을 함께 추진하며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 10차 전기본은 원전 확대와 실현 가능한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월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실적 대비 44.4% 줄이기로 한 목표에 따라, 원전·신재생 비중 확대와 함께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석탄 발전은 현재 58기 중 노후된 설비 20기를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