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섰다. 1983년 4000만 명을 넘었던 이후 29년 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2만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20-50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OECD DAC에 가입했고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저력이 발현된 결과다. ‘20-50클럽’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전 세계 7개국뿐이며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통계청 인구시계 앞에서 5000만 명을 기념하기 위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했다. 돌맞이 아이부터 여든 된 어르신, 그리고 외국인 등 많은 시민이 모여 인구 5000만을 함께 축하했다.
‘인구경고’, ‘산지를 빼면 인구밀도 세계 최고’ 등의 수사가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던 1983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출산 억제와 인구과밀에 대한 경계에 집중되었던 분위기는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5000만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전되었다.
인구는 경제의 생산자원이며 동시에 내수기반이 된다. 경제성장을 위해 적정 규모의 인구는 필수요소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정책, 외국인 및 고령자 대상 정책의 성과로 인구정점이 뒤로 밀리고 인구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인구구조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빠르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의 중위연령은 30년 전 30대 초반이던 것이 30년 후에는 40세 전후로 변화하는데 반해 우리는 30년 전 22세에서 30년 후에는 53세가 된다. 서구 선진국이 60년동안 중위연령이 10세 증가하는 동안 우리는 30세가 늘어나는 상황인 것이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을 이루고 2017년부터 감소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전남은 201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바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다. 인구 추정결과, 출산율을 2060년까지 1.79 수준으로 높이면(기준 1.42), 고령화속도(65세 인구비중)가 14년 정도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미래 후손에게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 이상에 도달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출산율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제안에서 일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OECD에서 발간한 2012 Economic Survey-Korea 에서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를 우려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과 청년층 의 취업률을 높이고 고령자 근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을 “적극적 노년(Active Ageing)”의 해로 선정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 평생학습체계 구축, 자원봉사 등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의 동력을 확보하고,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규모를 늘릴 뿐 아니라 현재의 인구를 내실화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새로 야기될 수 있는 여성과 남성, 청년과 고령자,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숙제를 풀어야 20-50클럽을 넘어 30-60클럽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