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초반부터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등이 대변되며, 인공지능 중심에는 소프트웨어(SW)가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인공지능 3대 강국과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SW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은 우리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초·중등 SW 수업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실과 교과 내 정보교육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정보교육 확대를 학교 선택에 맡겼다. 중학교 정보 교과도 마찬가지다. SW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과 수업 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다른 교과 교사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교육현장이다.
현재 SW 필수 교육시간은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이다. 100~200시간을 학습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교육시간으로 맛보기 수준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정보 과목이 별도로 없이 실과 과목에 넣어 교육 중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의무적인 수강이 필요 없는 일반선택으로 수능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보 과목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 2030’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같은 언어 중심의 문해력과 수학 이론이나 이치를 이해하고, 계산을 하는 수리력을 포함해 현재 매우 중요시되는 디지털과 관련한 교육을 제시했다. 우리의 초·중·고교의 학문을 배우는 수학 12년은 1만 2726시간에 달한다. 이 중 SW 교육은 단 51시간으로 0.4%에 불과해 매우 적은 시간이다.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수업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의하면 학교에서 시간을 늘리거나 늘리지 않아도 그만이다. 의무적인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대로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6년을 통틀어 단 17시간의 SW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의 지난 8월 22일 발표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은 초·중등학교의 SW 교육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교육과정에는 수업 시간 확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초등학교 5~6학년은 SW 교육시간을 34시간, 중학교 1~3학년은 68시간으로 각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 시간은 의무가 아닌 선택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추가되는 17시간도 실과 교과서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교과서에 딸려 나오는 부록에 들어가 교육 기대 효과도 낮다. 추가되는 17시간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 부록에 포함되어 실제 수업에서 제대로 다뤄질 가능성도 낮다. 교사들이 정규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기에 부록까지 가르치긴 어려울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따른 개편 내용은 SW 교육은 교과서 본문에서 빠졌고, 학교에선 수업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대로라면 초등학교 6년 동안 SW 교육은 단 17시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SW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SW 교육시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다. 이제라도 현실에 맞는 정보교육 세부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정순채 동국대학교 융합교육원 겸임교수·경희대학교 사이버대 객원교수·법무법인 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