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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대한민국 전자정부 국격과 국익을 높인다

[칼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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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12년도 유엔 전자정부 평가 시상식이 열렸다. 세계 193개 국가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한 번 세계 1위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62년 전 6·25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부러움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명품 전자정부를 가진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쾌거는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이룬 것이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전자정부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었고,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정보기술(IT)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 결과 지금의 명품 전자정부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모습은 어떨까. 국민들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이사와 서류 발급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수의 민원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공무원이 이를 바로 실시간 처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와 위급한 상황에서 범인 몰래 자신의 위치를 알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도 시범 도입했다. 전자출입국관리와 전자통관 등도 모두 전자정부 서비스의 일종이다. 
 
최근 들어 외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배우러 오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25개 국가에서 행정안전부를 찾아왔는데 올해는 벌써 상반기만 해도 50여 개 국가에서 우리 전자정부를 배우러 찾아왔다. 실제로 외국의 장관들을 만나면 전자정부 관련 컨설팅을 해 주거나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행정에도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가히 ‘행정 한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 강국으로서 명성에 걸맞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와 함께 나누고 있다. IT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정보화 교육장과 정보접근센터를 지어 주고 다양한 노하우도 제공하고 있다. IT봉사단도 세계 곳곳에 파견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전자정부 1위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전자정부 수출이라는 실질적인 국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10만 달러에 불과했던 전자정부 수출이 작년에는 2억4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올해는 3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정부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 공공정보화 시장 규모는 약 1608억 달러(약 176조 원)로 세계 휴대전화 시장과 비슷하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휴대전화처럼 전자정부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이번 전자정부 2회 연속 세계 1위 수상이 우리의 국격과 국익을 높이고 행정한류를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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