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파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본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작년 말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합의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공식 출범했다.
부산총회가 개최될 즈음,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지난 60여 년 간 국제사회가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최빈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1971년 이래 최빈국 지위를 벗어난 국가는 3개국(보츠와나, 카보베르데, 몰디브)에 불과했고, 금융·재정위기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전통 공여국들은 기존 원조 규모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총회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정부, 국제기구, 민간이 함께하는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글로벌 개발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OECD 회의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기능, 거버넌스 및 운영체제를 최종 확정하고, 부산총회에서 확인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새롭게 출범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질운영을 담당할 18명의 집행위원중 9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EU와 함께 동 위원회 공여국 대표로 선임되었다.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의 의미는 무엇보다 부산총회의 정신과 변화하는 개발환경을 잘 반영한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존 선진국-개도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넘어, 다양한 개발주체를 동일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는 정부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민간, 시민사회, 의회 대표 등을 망라한다. 또한 공여국, 신흥국, 개도국 대표가 공동의장을 수임하도록 하여 개도국과 신흥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서 민간(약 600억불)과 개도국간 협력을 일컫는 남남협력(약 150억불) 파트너가 기존 공여국 및 수원국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논의하는 열린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또 다른 출범 의의는 국제개발협력이 OECD 중심체제에서 OECD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협력체제로 전환한 데 있다. OECD와 UNDP가 공동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국제개발협력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정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170여 개국에 소재하는 UNDP의 현장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부산총회가 지향하는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은 결과중심, 주인의식 및 파트너십, 투명성 등 7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을 통해 부산총회가 강조한 효과적 개발협력 공약 이행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 체제는 과도한 기술적 논의를 지양하고 수원국과 공여국의 행정 부담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참여자들의 자발적 리더십과 유연성을 통해 이행될 예정이다.
부산총회 종료 이후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새로 출범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 국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산파 역할을 해서 탄생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인류의 공동번영과 개도국에 실제로 발전을 가져오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