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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 입력 2012.05.18 14:08

박재완 "요즘 케인즈의 경고를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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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요새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케인즈의 '자본흐름 변동 위험'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미래 금융환경과 도전과제' 오찬사를 통해 "'금융은 가급적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케인즈의 명언을 되새겨 본다"며 "자본자유화를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케인즈가 지적한 자본흐름 변동의 위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가 잦아들면 당분간 고수익을 찾아 아시아로 급격하게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부가 전세계의 자본 공급원이 되면서 막대한 자본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자본흐름을 면밀히 관리해야 함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것과 관련 "국가간 협력을 통해 자본자유화를 유지하면서 자본의 흐름 변동성을 줄이는 획기적인 접근방법"이라며 "협력을 중시하는 아시아적 가치에 가장 잘 맞는 자본흐름관리(CFM) 장치"라고 평가했다.

또 "서방국가들이 상당기간 기축통화국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기축통화국인 아시아 국가들은 '오리지널 신(Original sin)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은 비기축통화국이 대외지급을 위해 기축통화로 차입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박 장관은 외화유동성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경제 위기 감시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초 아세안+3는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를 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금융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외 안전판은 구축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와 거시경제 감시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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