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예정된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서로 합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 못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법안만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 있다.
본회의에 계류중인 6건까지 합칠 경우 65건 정도의 민생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합의한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만일 여야가 18대 회기내 별도로 본회의 개최일정을 잡지 못한채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거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마련된 6600여건의 법안들은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미 지난 20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기도 했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은 민생과 관련된 것 등을 포함해 상당수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돼있어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약사법과 수원 여성 살인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112위치추적법'인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또 중국 어선 단속 강화와 관련된 배타적경제수역법과 자본시장법 등도 주요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감기약, 해열제 등 20여 개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은 지난 2월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약사회의 반대를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안된 상태지만 처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12긴급구조 요청시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은 새누리당에서 "오남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해 3년 동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또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도 지난 2008년 10월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상임위에 보류돼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민간인사찰 특검법, 북한인권법, 부동산활성화법 등과 민주당에서 추진한 반갑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법안 등은 아예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18대 국회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까지 여야가 추가로 본회의 개최에 합의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 쉽지 않다. 추진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4~6개월, 법안 처리까지도 약 8개월 이상이 걸려 실제 시행되려면 1년을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야권에서는 올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불법사찰 청문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를 개원하고 나서도 신속한 법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철마다 '민생'을 부르짖었다. 지난 4·11총선에서도 여야는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8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일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대 국회에서 법안 폐기율은 45%를 넘고 있다. 날치기, 몸싸움 등 '폭력 국회'라는 오명으로 시작해 법안 폐기율 역대신기록이라는 불명예까지 덮어 쓰지 않으려면 여야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토록 해야 한다.
이 것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의무다.
국민들은 18대 국회의원들이 이번 만큼은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둬 제대로 '이름값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명불허전(名不虛傳)을 바라고 있다.